법령 임대주택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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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대주택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정률 1 정세 1 렉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허보열 2 조창기 1 김성훈 1 김영호 1 김정호 1 정연호 1 김행석 1 최진환 1 문성탁 1 이혜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8.09.10 선고 2018누1317 판결
 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5나2639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
   임대주택법

2013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8 선고 2013구합7995 판결
 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헌법

2012년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54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11하,2075]
   건물명도
 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임대주택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6다81035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9상,724]
   건물명도
  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10. 대법원 2009. 3. 17. 자 2008마1306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

2006년